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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징계

2017-09-10기사 편집 2017-09-10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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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징계'라 한다. 징계는 구성원들의 행동규범이며 통제활동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조직은 원활한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개인욕구를 절제하는 기준이 되며 나아가 사회,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잣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징계사유는 조직 내 규범과 국가공무원 등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 행해진다.

징계는 행위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통제활동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시키는 관리활동이기도 하다.

징계는 조직원의 그릇된 행태를 교정한다는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소극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징계는 사회적 통념기준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해외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난리 속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강행한 4명 중 A 의원은 자진 사퇴를 했고 B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나머지 두 의원은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았다.

그 중 B 의원은 각종 막말과 비합리적 태도로 일관해 의정활동에 의구심을 자아나게 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의원 사퇴도, 제명도 없는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을 받으며 충북도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했음을 이번 징계와 그동안의 허술한 의정활동과 불협화음으로 재차 확신시켰다.

앞서 이들이 전국적인 공분을 휩싸인 채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을 당시에도 이들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생명 연장은 물론 물방망이 처분이라는 또 다른 쟁점만 남긴 채 징계가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악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됐다.

이번 징계는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중지란'에 빠진 도의회가 이번 징계를 그들만의 정치연장의 도구로 삼아야 할 지,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삼아야 할 지 이번 징계가 던진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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