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조직 내 규범과 국가공무원 등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 행해진다.

징계는 행위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통제활동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시키는 관리활동이기도 하다.

징계는 조직원의 그릇된 행태를 교정한다는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소극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징계는 사회적 통념기준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해외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난리 속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강행한 4명 중 A 의원은 자진 사퇴를 했고 B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나머지 두 의원은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았다.

그 중 B 의원은 각종 막말과 비합리적 태도로 일관해 의정활동에 의구심을 자아나게 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의원 사퇴도, 제명도 없는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을 받으며 충북도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했음을 이번 징계와 그동안의 허술한 의정활동과 불협화음으로 재차 확신시켰다.

앞서 이들이 전국적인 공분을 휩싸인 채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을 당시에도 이들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정치생명 연장은 물론 물방망이 처분이라는 또 다른 쟁점만 남긴 채 징계가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악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됐다.

이번 징계는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중지란`에 빠진 도의회가 이번 징계를 그들만의 정치연장의 도구로 삼아야 할 지,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삼아야 할 지 이번 징계가 던진 메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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