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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공급 중단, 중·러 최대한 설득해야

2017-09-07기사 편집 2017-09-07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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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결의안엔 그동안 수차례 거론됐던 대북 원유수출 금지와 김정은의 자산동결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원유중단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재조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원유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중·러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규탄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도는 태도를 견지해온 게 사실이다. 심지어 6차 핵실험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원유 중단 및 노동자 봉쇄를 언급했지만 푸틴은 "북한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경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사실상 거부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다를 바 없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북 제재를 위해 트럼프 미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주석과 통화에서 "대북 군사옵션이 1순위가 아니다"며 "다른 압박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달리 보면 군사옵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표결을 앞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에 동참해달라는 압박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유수출 금지를 포함한 대북 제재가 성사되기 위해선 중·러의 태도가 중요하다. 중·러 모두 원칙적으로 유엔을 통한 제재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중요한건 유엔 결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중·러 중 한곳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한·일 정상이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러가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러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미·일의 공조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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