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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민참여 중심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돼

2017-09-06기사 편집 2017-09-06 2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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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성장·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민 참여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전환한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6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 도시계획은 인구감소와 분권형 자치 등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도시계획은 계획인구 중심인 탓에 인구계획이 과다 추정되고,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 '충남형 도시계획 기준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용역은 내달 중간보고회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국토부 수립 지침의 문제점 분석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수립 방안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공급 방안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시설결정 기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환경계획과 연동된 도시계획 수립,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다른 충남만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충남형 도시계획은 도내 서북부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의 축소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도는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 상 도의 예상인구인 352만 명을 통계청이 제시한 217만 명 수준으로 바로잡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내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20.8%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인프라 소외지역을 분석해 공급 원칙을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계룡시 엄사면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도시지역과 대전세종 인접 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유형별로 나누고 개별 세부계획을 적용해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충남형 도시계획은 사람 중심의 공간 만들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립방안을 올 연말까지 완료한 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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