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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충남 현안 해법은 도-정치권 공조

2017-09-06기사 편집 2017-09-06 18: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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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에 충남도 핵심 현안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경보음이 울렸다고 한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5조 6394억 원을 확보했지만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비를 따내는 데 미흡했다.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탈감마저 느껴진다. 일부 사업은 새 정부 공약으로 발표되고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니 정부와 도의 엇박자가 아쉬울 따름이다.

당장 당진-천안(아산-천안 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가 요구한 2600억 원 중 불과 25.84%인 672억 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2600억 원이 투입돼야 하건만 무려 1928억 원이 날아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비도 요구액 274억 원 중 145억 원만 반영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국비 역시 도민 눈높이 한참 아래에 있는 건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일자리 및 복지 확대에 찍음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축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바다. 하지만 유독 충남도에 그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도의 행정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4차산업혁명특별시 건설 기반 예산 등을 비교적 풍족하게 확보한 대전시와도 대비된다. 대선공약 사업의 국책 사업화를 위한 시·도별 물밑 경쟁에서도 한참 뒤 처진 듯해 영 꺼림칙하다.

문제는 계속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축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공조가 절실하건만 분위기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정국 경색으로 예산 심의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하고, 정부 측에 말발을 세울 만한 여당 의원도 손에 꼽을 정도다. 충남 이익이라는 공동목표 관철을 위해 당파와 정파, 지역구를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도는 의원들만 바라보기 앞서 예산 확보 논리를 재정립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총력전을 펼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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