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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원, 중앙부처 이전 시기 오리무중… 속타는 세종시

2017-09-06기사 편집 2017-09-06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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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가 공동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지만 타당성 조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회 분원 설치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7번에 포함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두 달째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개월에 걸쳐 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지만 분원의 설치 시기, 분원 위치, 이전 상임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분원의 위치, 상임위 이전 개수 등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우선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용역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시는 연구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지만 용역 후의 로드맵이 없다"면서 "오는 12월 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인 11월 상임위에서 설계비를 넣어야 하는데 국회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행안부, 과기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이전 시기도 오리무중이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행복청, 세종시 등 관계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전시기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현재까지 부처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공청회와 이전 고시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행복청 관계자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이전하려면 연내 민간건물을 임차해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이전할 것으로 보지만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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