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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국가부채

2017-08-27기사 편집 2017-08-27 1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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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 등 국내외에서 빌리는 빚이다. 4대 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 흔히 공공 부분 총부채를 말한다.

개인의 채무상황능력을 평가해 개인 신용도를 정하듯 국가도 매년 갚아야 할 액수를 보고 국제금융평가기관으로부터 국가신용도 및 등급을 받는다. 경제주체인 정부, 국민, 기업도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 부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부채는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줄이거나 제로상태로 만들어가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쉽지 않다. 남의 돈인 빚은 가계로서는 당장 갚아야 부담이 없고, 국가로서는 현 정권이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이 없는 일시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달콤한 유혹이다. 빚을 내더라도 투기를 위한 자금확보로서, 값싼 이자를 활용한 기업성장을 위한 디딤돌로서, 부족한 세수와 선심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개인· 기업· 정부 각각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금융수단이다.

시도는 쉽지만 해결과정이 매우 힘겨운 이 선택으로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나라살림을 적자로 이끌고 있고 이를 부채로 매우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하며 다양한 가계 부채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자리만 맴돌뿐이다.

새로운 정권마다 가계부채를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고 여려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좀처럼 국가부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올해 나라 빚은 1400 조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액이다. 당분간은 국가부채누적액은 매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부족한 액수만큼 국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또한 정권초반 경제정책을 통한 부채 절감책보다는 세수와 나라 빚을 활용한 사회복지 및 일자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온 국민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결정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회복지정책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 성장과 선심성 정책의 조합은 국가부채를 유도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시한폭탄과 같은 국가부채 흐름에 주목하고, 국가부채는 이어가는 것이 아닌 매 순간 대응해야 하는 국가정책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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