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원자력기술개발은 한편의 드리마와 같다. 원자력기술은 원천기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립과 개발에 쉽지 않다. 원자력기술의 민감성을 포함, 그 과정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쉽지 않는 장애물과 역경이 분명 있었지만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한국인의 긍지와 국가관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자립된 기술에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안전성을 보강하면서 효율이 높은 원전기술을 개발해 왔다. 현재 개발되어 운전되고 있는 제3세대 원전인 APR1400과 APR+기술이 대표적인 한국의 트레이드마크이다. 이 원천기술은 애초 미국에서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천기술로 미국에 역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뉴스는 승인 일보직전이라 한다. 일본과 프랑스가 우리에 앞서 그들의 제3세대원전을 NRC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지만 모두 철회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재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신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다. 바로 제4세대 원전기술로 제한된 핵연료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세계 1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와 함께 각국의 독자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소듐냉각고속로개발과 초고온가스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신정부의 탈 원전기조와 맞물려 10년 넘게 국내서 진행되어 왔던 제4세대 원전 기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소도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미래 지향적 원자력 연구개발은 성장성위주에서 안전 중심으로 기조를 바꿔 나간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원전 해체 기술, 내진 성능 강화, 사용후핵연료 운송 위한 밀봉 용기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반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차세대 원전 개발 등에 대한 지속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해 나난다는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큰 틀이 뿌리째 바뀌듯 최근 새롭게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급간부가 바뀌거나 의원면직된 것도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미래 신기술 원자력연구의 초점은 소듐냉각고속로의 설계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측면의 고속로 핵연료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 기술이 진행되어 왔다. 이 고속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재활용하는 제4세대 원전기술로 1997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 고속로에 우리늄과 플루토늄은 물론, 독성이 있는 마이너 액트니드 계열의 핵종을 태워 없애기 때문에 기술이 확립되면 고준위폐기물의 방사능이 약 1/1,000로 줄일 수 있고 부피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소듐냉각고속로에 맞춤형 핵연료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이 연구에 고속로 설계와 건식재처리기술 관련 연구에 수천억 원이 이미 투자되어 왔다.

즉, 경수로에서 발생한 많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여 방사능 준위를 낮추고 부피를 줄여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 기술이다. 이 기술을 추진함에 종전의 한미원자력협정 내용에 맞지 않아 두 국가가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관련기준을 합의하여 걸림돌을 없애고 신한미원자력협정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고속로 및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기술과 수소생산용의 초고온가스로개발은 미래에 예측되는 실용화연구로 핵연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의 대량생산을 가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신정부의 탈 원전기조를 앞세워 연구개발을 등한히 한다면 그동안 추진하여 2028년에 실용화 목표를 거꾸로 하여 세계 원자력 후진국으로 낙후되게 만들 것이다. 이미 이웃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 특히 프랑스는 상당한 속도로 실현화로 나아가고 있다. 탈 원전정책이 국가의 중요한 원자력기술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키며 또한 국가에너지정책의 한축을 구성하기 때문에 탈 원전정책의 확정은 반드시 법과 규정, 절차를 따라 국회나 국민투표로 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사전에 연구개발에 대못을 박는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신고리5,6호기를 일시 정지시키고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문가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 탈 원전기조에 짜 맞추기식의 과정이란 여론이 팽배하다. 더욱이 연구개발은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론화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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