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무엇보다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 진보인사로 꼽힌다.

박 대변인도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이다.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의 번역서를 출간하고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대표적 진보성향 법관으로서의 이력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69·2기)에 비해 무려 연수원 13기 후배다. 둘 사이 기수의 법관들이 거취를 고민하게 되면,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아 새 정부가 추구하는 사법부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며 "하지만 그런 해석과 관계없이 개혁조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원칙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대법원장과 지명자간 연수원 기수가 차이가 커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적합한 인사를 찾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전문성을 다 고려한 인사로,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두고 기수를 건너뛴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그런 문제가 수반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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