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빌라 밀집지역 드론 조심…대전서 피해자 발생

소형카메라를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 물병을 위장한 카메라를 홍보하는 내용.
소형카메라를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 물병을 위장한 카메라를 홍보하는 내용.
몰래카메라(몰카)를 촬영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자신의 등 뒤나 주변 뿐 아니라 하늘까지 살펴야 할 판이다.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이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물병을 가장한 몰카까지 등장했다.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 30분. 대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창문 밖에서 벌떼가 날아다니는 듯한 `웅웅`소리가 나서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는데 몰카가 달린 드론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안이라 가벼운 차림으로 있었는데 누군가 드론을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20분 넘게 촬영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건물 게시하고 이를 SNS에 올려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몰카 범죄는 5185건으로 지난 2006년 517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또 몰카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6%에서 24.9%로 늘었다.

동영상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신고건수는 지난 2012년에서 1818건에서 2015년 6856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총 신고건수는 1만 8809건에 달했다.

몰카 범죄 건수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은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몰카의 기종이 다양해 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 `몰래 카메라`를 검색하고, 간단한 성인인증 절차만 걸치면 몰카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배터리, USB, 라이터, 안경, 차키, 볼펜, 시계, 화재경보기, 휴대전화 케이스, LED 전등, 물병 등을 위장한 몰카를 20만-40만 원대로 판매하고 있었다. 초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사람들의 눈에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5년 간 대부분이 몰카인 변형카메라는 163가지나 전파 인증을 받고 시중에 출시됐다.

몰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에서도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몰카판매허가제`가 2년 전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몰래카메라 판매·소지 허가제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몰카예방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몰카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은 "스마트폰 확산과 몰카의 소형화로 많은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상황에서 몰카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몰카판매규제법 도입 등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적극적 입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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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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