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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2008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

2017-08-20기사 편집 2017-08-20 1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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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9일 이명박 정부의 30대 광역프로젝트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중에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2020년 완공예정 △부산 외곽순환도로 2017년 12월 완공예정 △대구 외곽순환도로 2020년 완공예정 △광주 외곽순환도로 2022년 완공예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0대 광역프로젝트는 대부분 착실하게 진행되어 완공되었거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도 없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등 국가정책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한 프로젝트에 1조-2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모두 국비인데 대전광역권만 빠져 있다. 명분도 없이 대전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전시에서 멀리 내다보고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놓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누락을 시킨 건지 어떤 이유든 대전광역권만 배제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다.

대전광역시만 국비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고속외곽순환도로가 빠졌는데 지역언론,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지역 국회의원들, 대전시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황당한 무대접에 미동도 않고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역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항의방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작해도 대전시는 내부순환도로든 외곽순환도로든 타 시·도에 비해 15-20년이 늦게 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시 순환도로를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드시 시행되리라 믿는다. 늦었지만 대전시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2018년 정부예산안에 설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대구나 광주의 외곽순환도로는 고속도로를 외곽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일보 취재팀이 대구·광주·청주의 순환도로를 취재한 것을 보면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모두 1980-1990년대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1차, 2차, 3차 순환도로를 완공하고 4차 순환도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는 아직 1차 순환도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만들고 유성구 안산동에 국방관련 산업단지 조성도 한다고 한다.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대전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다.

대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동·금고동은 신동·둔곡동과 함께 대전에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고 계산동·대정동·교촌동·흑석동·하소동으로도 확장하여 청주의 오창·오송 못지않게 역동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공간을 가깝게 하고 병목 현상이이 없도록 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주는 도시내부순환도로,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대전시 외곽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면 충남 공주·논산·금산, 충북 옥천 등 대전 주변의 도시들과 균형발전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건선 대전시개발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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