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공약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TF팀을 지금부터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된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의 강화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개헌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수시로 피력해온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중인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을 노력해 나갈 것임도 약속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공약에 대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공약 추진을 위한 TF팀 추진일정을 묻는 질문에 "인수위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것 같다"고 농을 건넨 뒤 "일단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후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화`라고 제시했으며,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과 관련,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 `탕평 인사`라고 자평하며 이 같은 기조를 임기 내내 유지할 것임을 자신했으며, 복지정책은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8·2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보유세 등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사전 시나리오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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