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에 따른 증세 우려에 대해서는 현 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추가 증세 가능성은 열어뒀다. 탈원전 정책은 급하지 않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및 사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적폐청산과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적폐청산`과 관련,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 안한다"며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는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 5년으로도 다 이뤄질 과제도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 계속해서 제도화되고,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물음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추가적인 증세 우려를 포함해 8·2부동산 대책과 탈원전 정책 기조 등에 대해선 현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발표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날 일부 언론에 현 정부가 재원계획 없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산타클로스 정책`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산타클로스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설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앞으로도 조세의 공평성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모아진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놨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 놓을 것이다. 주머니 속에 (대책을)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자신했다.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나가는 것으로 급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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