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16일 당정청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도입 등 5대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서는 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살충제 성분이 확인된 달걀은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 등 지원, 부동산 정책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살충제 계란 등 5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산달걀 살충제 관련해서 "정부와 당, 청의 입장은 검출된 모든 달걀에 대해서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를 위해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 도입은 19대 대선 주요 정당의 공통공약으로 빠른 시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소요예산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7월 부터 시행하고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라며 "지급기간은 최장 72개월이고 월 10만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 제출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음달 주거 복지 로드맵을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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