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경축사 '평화'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8·15 경축식에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천명했다. 또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미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미간 대치와 관련, 한국의 주도권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던 것의 연장선상이자 새 정부의 대북 안보 기조를 더욱 명확하게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로,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선 단계적 해법과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 중단 및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 등을 또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 위해 강한 방위력 구축"을 강조하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 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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