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째 과제인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세종시 분권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세부과제를 들고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실현 △미 이전 중앙부처 이전 및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 △세종시특별법 개정 △제2국무회의 세종시 개최 △세종시복지재단 설립 등 5가지를 건의했다. 국정과제중 77번 과제의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로 지정돼 있다.

우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로 실질적 행정수도, 주민참여, 자치제도, 재정분권, 자치경찰 등 5대 분야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 시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및 정책토론, 시민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정적 재정분권과 관련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며 시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무총리실 독립청사를 건립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정부세종청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물론 산하기관인 보훈처, 인사처, 공정위 등이 들어가는 국무총리실 독립청사를 건립하자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없는 점을 고려해 총리실 독립청사에 대통령 업무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시급하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달 `자치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단체 업무가 하나로 묶여 있는 단층제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구 증가, 행정구역 확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세종시의 지역구 의원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비례대표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첫 번째 제 2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제2 국무회의는 자치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와 협력적 리더십을 상징하는 회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 대규모 복지시설 확대 등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종시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광역복지지원센터 6개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 25개소가 예정돼 있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부재 상태이며 복지종사자의 전문성도 취약한 실정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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