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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세종정책협의회 17일 첫 회의 어떤 내용 오갈까

2017-08-13기사 편집 2017-08-13 1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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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신도심인 행복도시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3개 기관인 행복건설청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가 17일 처음으로 행복·세종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그동안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이원재 행복청장의 취임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공식회의도 만들어졌다.

3개 기관의 고위급 인사와 실무진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행복청의 14가지 자치사무 이관 문제 등 3-4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4가지 자치사무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할 사안이다. 당초 14가지 자치사무와 관련해 양측이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미 실무진 접촉을 통해 상당수 논의가 진행된 만큼 행복·세종정책협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14가지 자치사무 가운데 △행복청이 유지해야 될 사무 △세종시로 이관해야 될 사무 △보완해야 할 사무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 이전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이관을 요구하고 있는 자치사무는 도시계획 6개 사무, 주택·건축 4개 사무,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사무,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 14가지 이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핵심사무 4-5개만 유지하고 대부분 이관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행복청의 자치사무 가운데 3분 2 가량을 이관했을 경우 행복청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행복도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행복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NGO 단지 조성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에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기구 NGO 유치 지원이 포함됐다. NGO 단체들은 최근 행복청과 세종시에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부지 위치와 행정적인 지원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아름초-늘봄초 간 보행터널 조성 등 다소 가벼운 안건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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