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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안이하게 대응할 국면 지났다

2017-08-13기사 편집 2017-08-13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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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쏟아내는 미 언론들을 지켜보는 건 여간 씁쓸한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 중 하나를 일회성으로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B-1B 랜서 폭격기들이 괌에서 임무 명령을 받으면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트윗을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것에 주목했다. 북한을 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CNN 방송은 선제타격에 나서면 무고한 시민 수백만 명이 십자포화 속에 갇힐 것이라고 우려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이 나온 뒤 미국은 단호한 대응 의지 속에 연일 초강경 메시지로 맞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화염과 분노' 발언을 토해 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자발적 기자회견에서 "내 말은 위협 아닌 진짜"라고 거듭 경고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규모 군중집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이 사이 외국인투자가들은 지난 11일 하루에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5900억 원을 내다 팔아치웠다. 북한 리스크가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낙관론은 금물이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핵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정대로 휴가를 떠났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휴가 중 급히 복귀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와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이하게 사안을 보고 있는 건 아닌 지 걱정스럽다. '8말 9초 위기설'로 국민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의 초당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흔히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들 한다. 당파와 정파가 제 각각 놀아선 북한발 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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