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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당위성 충분하다

2017-08-13기사 편집 2017-08-13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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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 지난달 12-13일 대국민 여론조사에 이어 다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헌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구체적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치권 등이 개헌안 마련에 부심하는 상황이기에 이번 설문 내용은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3396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개헌 찬성률은 88.9%,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4.4%에 달했다. 정부형태 선호도는 대통령제(48.1%)가 혼합형 정부형태(41.7%) 보다 앞섰다. 새 헌법에 재정건전성 관련 규정 및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등의 의견도 많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부분이다. 전문가 64.9%는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 마련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때 찬성 49.9%, 반대 44.8%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될 부분이지만 전문가 집단의 시각이 이런 방향으로 쏠려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어정쩡한 지위에서 벗어나 당초 취지대로 '행정수도'의 위상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기회에 수백년 동안 서울이 수도로 인식돼 왔다는 '관습헌법'의 논리와 성문화된 헌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의 빌미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치권 등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나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부분을 명문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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