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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불합리한 규제 발굴 토론회의 열려

2017-08-13기사 편집 2017-08-13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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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부여군이 지난 10일 불합리한 규제발굴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 조례 등 규제 발굴을 통한 군민생활 편익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한영배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군청 각 부서별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 부서 주요추진사업 걸림돌 과제, 법령 또는 조례개정 필요 규제 등 그 동안 전 부서에서 발굴한 37건의 규제개혁방안 가운데 15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그동안 부여군은 생활 속 규제 발굴과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등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군의 핵심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기업 및 생활불편) 제안공모를 통한 규제 발굴, 규제개혁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영배 부군수는 "보고한 규제개선 과제는 계획한 일정 내 조속히 개정 추진해 주길 바라며, 보고한 과제 외에도 군민 생활 속에 숨어있는 규제가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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