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은 13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3396명 가운데 헌법에 수도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의견은 35.1%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의장실에서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찬성의견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의장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수치를 보면 1000명의 국민 가운데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데 찬성하는 국민은 49.9%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문가 그룹 역시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로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75.4%)보다 높았다.

반면 개헌에 담길 정부형태를 두고선 전문가 그룹과 일반국민의 생각이 달랐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선 양 그룹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전문가 88.3%, 일반국민 79.8%)이 높았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에 대해선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더 선호했다. 일반국민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더 선호했다.

전문가 그룹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를 선호한 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해야 하는 정부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제도에서도 전문가들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했지만 국민들은 소선거구제(39.9%)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높았지만 국민들은 지역구 확대(43.7%)가 많았다.

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73.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와 규칙 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업무수행을 위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는 각각 76.0%, 79.7%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회 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 직업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로 이번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전체 등록 전문가 1만 6841명 중 3396명이 응답해 응답율 20.2%를 나타냈다. 조사는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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