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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바란다

2017-08-13기사 편집 2017-08-13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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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8·2 부동산대책에서는 LTV, DTI 요건을 보다 강화했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했으며 청약 1순위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길은 열어두는 동시에 공공주택 보급확대 및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공급적인 측면도 고려했다.

여기서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김대중 정부 때는 IMF를 겪으면서 주택시장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이 한동안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혁신도시 등의 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대출규제 등의 부동산대책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자금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시대와 맞물려 좀처럼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한 채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거래세 인하와 뉴타운 건설과 같은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확대 정책을 꾀하려 했지만 공공주택의 공급은 재원마련과 정책실패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세가격은 폭등하는데 집을 사려는 구매의욕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초저금리를 이용해 대출확대와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집을 사도록 유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결국 현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억제하면서 공공주택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들에게는 주택소유의 기회를 주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부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은 부동산정책들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선제적 대응이 아닌 사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투기수요억제에만 신경 쓰다가 공급정책에 실패함으로써 수 년 뒤에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규제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세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다. 아파트단지 하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에 매달려서 그때 그때의 순발력만 발휘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세분화된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예전에도 거론된 바 있는 가칭 '주택건설청'과 같은 별도의 전문부처 설립이 그 예이다. 전문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통계예측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수요공급의 예측과 그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 및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택건설청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 시 권고 등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부족한 공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적정공급과 함께 정부의 금융, 조세정책이 보완된다면 비로소 맑고 건강한 부동산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새 정부에 고언하는 바이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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