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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트램' 전국 공감대…지자체 12곳 추진·검토

2017-08-10기사 편집 2017-08-10 17:24:02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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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트램 어디까지 왔나] 中 대전 트램 선도도시 위상 굳히기

첨부사진1지난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트램 선도도시' 대전의 위상이 공고해 지고 있다. 트램 도입을 위한 각종 법·제도 정비와 전국적 공감대 형성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대전=트램'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여타 트램 도입 지자체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내실있게 진행되며 선도도시와 더불어 트램 시범도시로의 명성도 얻게 될 전망이다. 트램 선도도시 대전의 당위성과 현주소, 그리고 트램 도입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 등을 짚어봤다.



◇경쟁 뜨거운 '트램 선도도시', 선두는 역시 대전 = 대전은 1968년 사라진 노면전차의 추억을 되살린 지자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트램 건설 공약을 들고 나오며 지역 안팎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후 대전은 권 시장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트램 도입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최고의 트램 운행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대전이 트램 도입에 나서며 전국 각 지자체도 선도도시 경쟁에 가세했다. 대전에서 선도적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한 뒤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추진하며, 트램이 전국적 정책의제로 발돋움 한 것이다. 권 시장은 지난해 말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지방자치실천포럼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 대전, 트램 추진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를 통해 "트램은 단순히 자가용 중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도시문화를 바꾸고 사람중심의 인본주의 철학이 담겨있는 경제적인 대중교통 정책"이라면서 "트램 도입은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나 현재 대전을 넘어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 현안이 아닌 전국적인 정책 의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일 노선 최장 규모 조성, 역시 트램하면 대전 = 대전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단일노선으로는 전국 최장 규모로 꼽힌다. 1단계 32.4㎞, 2단계 5.0㎞ 등 총연장 37.4㎞ 규모로 추진되는 대전 트램은, 전국 각 지자체 중에서도 독보적 위치에 있다. 단일 노선 최장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불허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8월 기준 트램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전국 지자체는 총 12곳으로 집계된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역시 대전이다.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건설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마쳤다. 현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계획 수립 및 정부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첫 삽'을 뜨게 될 예정이다.

후속주자들의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었다. 위례신도시에 연장 5.4㎞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월 민자제안서를 접수한 뒤, 피맥 (PIMAC)에서 민자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4개 노선 총 연장 50.5㎞ 규모의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부산시는 지난 6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를 마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사업비 1조 1468억 원을 들여 3개 노선 44.5㎞ 규모의 트램을 추진 중인 인천시 역시 지난해 7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요청,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

이들 외에도 수원시가 민자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고, 화성과 시흥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내년 10월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을 통해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이며, 대구시는 트램 도입노선 발굴 등에 대한 검토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 경전철 파산 후 '재정사업' 대전 트램 관심 증폭 = 대전 트램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단계부터 공공성을 강화, 교통이 갖어야 할 필수요소인 공공재적 성격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민자 유치 후 이익을 내지 못해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과 대조를 보이며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 트램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시는 사업비 중 60%는 국비로, 나머지 40%는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추진 계획은 트램 운행 초기 예상 밖 저조한 이용 등으로 인한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내야 했던 의정부 경전철과는 출발과 진행 양상 자체가 다르단 얘기다.

이 때문에 대전 트램의 성공 여부는 후발주자인 여타 지자체 사업 추진의 '교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의 재원을 투입해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통복지 실현 시도가 성공하면 트램 도입의 또 다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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