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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08-22 18:06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서 '건보료 폭탄' 논란 차단…'문 케어' 설득

2017-08-10기사 편집 2017-08-10 17:06:48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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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하며, 이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했던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에 대한 야권의 '건보료 폭탄'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논란 차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궁금해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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