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 대책의 경우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MRI나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화된다. 다만 미용 및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또 2018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약 15-50%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는 완전폐지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관련 수가 신설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강화대책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병상 확대,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대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완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내 한 의사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료계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 한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병원에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 일지는 모르지만 관련 대책이 시행돼도 이전보다 경영 성과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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