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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보와 건강보험 등 문재인 정부 맹공

2017-08-10기사 편집 2017-08-10 16:17:00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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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가면서 대정부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이한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북미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최근의 상황은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런데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면서 "소위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의료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재원 마련 방아니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건보의 흑자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연 수조원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도 "건강보험 적용분야를 넓혀서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없다"며 "하지만 건보적립금은 매년 가변적이라 1년 시행 후 1년 뒤에도 기금운용에 따라 적립금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어 추가부담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 일축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필요한 입법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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