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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제에 국정과제까지 '진격의 충남도정'

2017-08-09기사 편집 2017-08-09 1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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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충남도가 선 굵은 기획시책들을 쏟아내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일 충남도 미래전략과제 4대 사업 모음을 발표해 주목을 끌더니 어제는 도 단위 지역현안에 대한 국가 정책화를 위해 일종의 TF 기구인 '추진단' 구성을 통해 33개 과제 발굴을 마쳤다고 한다. 이런 '진격의 충남도정' 모습은 중앙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수동 행정을 탈피하면서 긴 안목의 능동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고무적이다. 특히 정책 단위 하나 하나를 잘 다듬고 키워나가는 한편, 이에 더해 국정 수준으로 접목시키려는 시도에 관한한 평가에 인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충남도가 제시한 미래전략 과제와 국정추진 과제는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달리 보지 않아도 된다. 도정에서 착상된 특정 현안이라면 다른 지방정부도 비슷한 사정일 테고 그렇다면 이를 국가정책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례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금강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의 경우 이를 도 단위에서 대응하기엔 행정·재정적 여력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가는 게 옳을 것이다. 보건 복지 분야 정책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면 국정 생태계에 자리매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충남도의 미래전략과제 설정도 타이밍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과실을 얻으려면 족히 10년은 작정하고 지금 쯤 씨앗을 뿌려놓아야 하는데 4가지 사업 방향은 지역 토양을 고려한 타당한 귀결로 보여진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충남도의 물적 기반과 여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 듯하고 욕심나는 과제라도 '기대수익' 실현 성공률이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적 숙의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충남도정의 골격을 이루는 정책이라면 그에 상응한 투자와 꾸준한 정제 노력이 투입돼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선제성, 창의성, 보편성 잣대로 볼 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은 옥에 티라 할 것이다. 또 남이 일찍이 선점한 적이 있다면 굳이 미련을 갖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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