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년 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보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간병에 대해선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와함께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며,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제시했다.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선 "향후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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