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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대출 투명성 확보 어려워 방식 개선 지적

2017-08-09기사 편집 2017-08-09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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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이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대출'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 업무를 각 상인회에서 맡고 있어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데다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소액대출사업인 전통시장상인대출은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의 규모(점포수)에 따라 시장 별 1억-5억 원 규모로 지원되는데, 점포당 10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 일일상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인회가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방식 때문에 회수되지 않는 대출금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한 상인은 "일부 상인회 임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대출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출이 수월한 데다가 차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한 전통시장의 2015년도 대출내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받은 37명 중 10명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들 모두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절반 이상이라도 상환한 사람은 단 두 명에 그쳤다.

또 연체율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연체율은 21.1%로, 지난해 말(9.0%)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상인회 회장은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그나마 파산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남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며 "하지만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 없이 대출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의 대출 방식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기 어렵다"며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방식을 택한 만큼 시스템 개선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체율 상승은 경제 상황 악화 등 주로 외부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상인회의 대출업무에 대해서는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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