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재설계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시범 적용해왔던 고용영향평가를 정부 예산 편성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한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 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되며, 반대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받은 사업들의 경우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1000여 개 사업에 적용하며, 향후 주요 정책과 법령에 이르는 모든 예산 사업에 이를 적용해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했던 고용효과평가는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이 담당한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은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간 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유사 또는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대폭 개편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선도적 혁신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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