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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적 전환…교육청 비정규적 근무환경 개선 관심

2017-08-07기사 편집 2017-08-07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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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선 교육청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소근로자와 조리 급식원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향후 이들에 대한 인건비 확보방안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일선 학교 등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역회사 소속인 야간 당직자나 청소원, 주당 15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한 급식실 배식 종사자들이 주 대상으로 이들은 교육 공무직 형태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기간제교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는 이달 말쯤 교육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인원파악을 마무리하고 정규직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7월 20일 자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시기와 인원, 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분을 교육당국이 어떻게 조달할지가 최대 관심"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예산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내년 예정된 최저임금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교육청의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게 없다. 정부가 예산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이에 따른 인건비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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