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떠한 부동산 대책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그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 났다"며 "공급 문제는 불이 나서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손을 대는 건 누진구조의 변화를 주거나 할 경우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김 수석은 당시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국만은 피할 수 있었던 조치였다고 자평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가 당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포함한 대출규제를 다른 나라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강하게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겪은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두달여만에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초이 노믹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부추김 등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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