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주체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공론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공론화위(이하 공론화위)는 다음달 3일 3차 회의에서 공사 지속 여부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다.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공론화위에서 "공사 재개를 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는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리든, 찬반에 대한 결론을 날 것이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론화위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은 꼭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룰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실제 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결론 도출방식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활동 시한인 10월 2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3일 3차 회의에서는 결론도출 방식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조사분과`는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맡기로 했으며, 나머지 분과는 3차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분과는 내달 중 1차 여론조사를 끝내기 위해 조사용역 발주준비부터 나선다. 안심번호 방식의 유무선 전화설문으로 2만 명의 응답을 받아내려면 최소 8만 명이상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용역발주를 추진하는 한편 조사업체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는 내달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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