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신(新)베를린 선언을 기초로 한 대화 제의에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추가 발사로 화답한 상황이 되며, 현실적으로 당분간 화해 분위기 조성은 힘들어진 상태다. 그렇다고 이번 도발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억제력 강화 등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스스로 표방해온 대북 구상 역시 포기할 수는 없다. 게다가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한중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이후 문 대통령은 일단 대북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달 초 북한의 첫 ICBM급 미사일 도발 직후 실시했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또다시 실시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를 지시함으로써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을 긴급요청하는 한편 독자적 대북제재 및 독자 전력 확보방안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대응이라는 분석도 공존한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베를린에서 대북 화해기조를 피력한 뒤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을 연이어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에만 치중하면서 한국을 무시한 채 미국에만 강경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인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레드라인`(금지선)의 임계점까지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도발에 대해 한국정부로선 초강경 대응 외엔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초강경 카드를 앞세우면서도 화해 무드를 위한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진다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격적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 문제는 더욱 꼬일 수 밖에 없다. 당장 난제 중 난제였던 한중관계에 크나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북 대응 카드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지시하자 중국은 즉각 "엄중한 우려"를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임시 배치`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국을 다독이고자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반발이 거센 점을 보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추가분에 대한 `임시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한 뒤 "사드 발사대를 설치했다가 철수할 가능성은 가봐야 안다. 그리고 (사드 추가배치와) 관련된 사항을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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