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의 광역단체장은 26일 각각 개헌을 통한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을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서울 AW컨벤션센터 아젤리아홀에서 개최된 `제3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정부에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권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4일 시도지사 간담회 시 언급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과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가 주체가 돼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중앙·지방협의회의`또는`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 운영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로 격상을 강조했다. 지방의 일은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충남도청 기자실을 찾아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념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백한 개념을 바탕으로 분권국가로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 개정안에 자치분권 선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국가행정 체계에서 광역단체가 가진 애매한 위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배분하거나, 광역단체 통폐합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치단체 간 통폐합을 통해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폐합해 보다 강한 지방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

안 지사는 "명백한 지방자치시대로 가려면 광역단체가 보다 규모화 돼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500만-2000만명 규모의 유럽형 강소국가로 가보자는 것"이라며 "지역 차원의 국제공항, 지역 차원의 국토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규모의 지방정부를 광역단체 통폐합으로 이뤄내 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분권국가라는 사실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분권헌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안 지사는 "분권헌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세력의 힘을 모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른 분권국가를 선언하는 헌법이 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민·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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