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은 상황이 지극히 좋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대를 가까스로 유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올해 들어 처음 40만 명대를 기록한 뒤 30만 명대가 위협받는 처지로 몰렸다. 또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5%까지 치솟았다. 6월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 대신 무기력하게 시간을 때우는 취업 포기 청년이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난 5월 기준 미취업 상태인 15-34세 청년층은 147만 2000명에 달했다. 이들 중 3명의 1명 꼴인 35.4%만이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이나 여가활동은 커녕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는 응답이 17.4%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고용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이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줄이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저 시급이 내년부터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 같은 거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등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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