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 창출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11조 3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공무원 2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선 투입된다. 당장 정부는 속도전에 돌입할 태세다.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다. 당정청의 다짐대로 국민의 혈세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용 시장은 상황이 지극히 좋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 명대를 가까스로 유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올해 들어 처음 40만 명대를 기록한 뒤 30만 명대가 위협받는 처지로 몰렸다. 또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0.5%까지 치솟았다. 6월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 대신 무기력하게 시간을 때우는 취업 포기 청년이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지난 5월 기준 미취업 상태인 15-34세 청년층은 147만 2000명에 달했다. 이들 중 3명의 1명 꼴인 35.4%만이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이나 여가활동은 커녕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는 응답이 17.4%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고용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이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줄이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저 시급이 내년부터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 같은 거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등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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