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여당은 초대기업 3%, 초고소득자에 2%씩 세 부담을 늘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구체적 대상인 소득 2000억 원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 꼴찌 수준의 세후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라며 "새정부와 함께 국민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증세를 설득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세논의는 추미애 대표가 제안하고 정부가 화답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논의에 대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표신설 및 법인세 25%(현행22%),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2%(현행 40%)로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반면 야권은 이 같은 증세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여야간 강대강 대치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정과제 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소요예산이 178조 원이라고 밝히면서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증세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날림공약임을 스스로 자임했다"며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세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우선돼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급격한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모두 증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쳐 향후 여야간 대치 전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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