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4700가구와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5만 7000가구가 새로 공급되거나 추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일 국회를 통과한 11조 300억 원 중 국토부 소관 추경안은 1조 2465억 원에 이른다. 이 예산은 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 추경안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 1037억 원을 반영됐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 임대 2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만 6000가구와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자 폭도 확대된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서민주거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 711억 원도 반영됐다.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611억 원이 반영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해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이 반영됐으며,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지원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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