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중순쯤 초안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발표까지 한달 정도 걸린 셈이다.

대선으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새 정부의 개혁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물론 평가와 해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이 이처럼 명확해 보이는 만큼, 새 정부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았을테다.

그보다는 자신과 밀접한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는 지의 여부가 최고 관심거리 아니었을까 싶다.

도민들의 관심사도 거기에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도내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는 지, 혹은 가끔 타는 장항선이 복선전철로 바뀌는 지 여부와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 말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일단은 많은 수의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며 한숨은 돌리게 됐다.

도 역시 빠르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날, 도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과제 반영 현황을 알렸다.

지난해부터 발표한 `충남의 제안`이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됐다는 소식이었다.

헌데 해당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다.

충남의 제안 중 하나였던 `지방정부의 현장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행기관 이양` 항목을 보자.

도는 해당 항목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국정과제를, `특행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충남의 제안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한 충남의 제안이 15건에 달한다. 충남의 제안이 모두 21건이니 전체의 70%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셈이다.

확대 해석, 혹은 아전인수(我田引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날 `긴급`보도자료가 배포된 뒤 한 기자는 "이런 식이면 모 국회의원은 몇 년 전에 국정과제를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도가 해당 항목에 대해 오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기 급급해 아전인수를 한 것인지는 한번 되짚어 볼 문제다.

다만 확대해석과 정당한 평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도민들이 우매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충남취재본부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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