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다. 지난 1996년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지 21년 만에 부로 승격하면서 입법권, 예산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도적이고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에 개척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경제 생태계를 개선하는 핵심부처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미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역대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과 성과주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소홀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휘둘리고, 부당한 하청에 시달렸다. 유망 벤처기업은 각고의 노력을 개발한 첨단기술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전락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켰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대등한 관계 설정은 사라지고 급기야는 `갑을 관계` 고착화로 사회·경제적 갈등까지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우리 경제정책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단순히 장관 자리 하나 늘어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조직체계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로 특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도 넘겨 받는다. 대신 중견기업 정책업무는 산자부로 이관한다. 명실상부한 중소벤처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셈이다. 그런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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