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중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것 외에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를 산하에 두기로 했다. 소방의 현장대응 등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도 설치된다.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는 행정안전위로, 산업통상자원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각각 변경됐다.

앞서 여야 4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해서 전격 합의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분리돼 있는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한발 물러서면서 전격 합의됐다.

또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청 승격문제 역시 2차 정부 조직 개편시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도 국회 안행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물관리 일원화가 빠진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물은 자원으로서의 측면 이전에 생명의 측면, 환경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뤄야 한다"며 "개발논리를 동원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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