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진흥정책을 단순히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인프라를 되살리는 민주주의 진흥정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20일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선진 외국의 신문 지원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박성희 교수는 보고서에서 "해외 선진국은 신문의 위기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다양성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해 다양한 신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이 공고해지자 유럽의 신문 지원정책은 신문의 뉴미디어 진출과 디지털화, 경영합리화, 저널리즘 능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종이신문의 한계를 넘어 콘텐츠의 디지털 보급을 늘리는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덴마크의 신문 정책을 예로 들며 "덴마크에서는 미디어진흥기금이 `민주주의 기금`으로 불린다"며 "신문은 공적 담론(public discourse)을 이끌어 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언론진흥기금=민주주의진흥기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 언론자유국에 속하는 14개 해외 국가의 신문지원 사례를 수집하고 지원 정책의 최근 경향과 변화 등의 현황을 분석해 국내 언론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위기의 신문산업과 민주사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한 신문 진흥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혁신 △교육 △민주주의 확산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저널리즘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기술혁신 지원방안은 △공평한 수익구조 및 뉴스 저작권 보호 △신문사 시설 혁신 지원(디지털 새마을 운동) △신문과 방송 광고재원 교차지원 등이며, 교육 지원방안은 △언론인 양성기관 설립 △NIE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심층보도와 탐사보도 등 콘텐츠 지원 등이다.

민주주의 확산 지원방안은 △가칭 `민주주의 펀드` 조성(덴마크 모델) △매체 간 균형발전 위한 법제정 △지역 신문 지원 및 소외계층·다문화가정 배달 지원 △언론중재법, 방송통신심의규정 등 규제 및 심의기관 정비 △`신문방` 설치 (17세기 영국 커피하우스와 커뮤니티 센터 공공 도서관 결합) 등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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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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