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여하고, 보수단체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504개의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삼성 합병과 관련,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과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 이들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 부처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도 있었다.

보수이념 확산을 위한 청와대의 개입을 시사하는 문건도 발견됐다.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2015년 4-6월)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이 담겼다. 2015년 7월에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처 현안 관련 정책참고` 제목의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한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톡 자동 연관검색어를 개선토록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시에 대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적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항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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