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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대덕특구 등 족쇄 풀릴까… 대전시, 새정부 규제개선과제 발굴

2017-07-20기사 편집 2017-07-20 14:53:56      이용민 기자 min5465930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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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이재관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7년 대전시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역의 기업애로, 신재생에너지, 지역현안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우리지역의 기업환경 친화성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본청과 자치구는 경제분야 25건, 복지분야 4건, 환경분야 6건, 교통분야 4건, 도시분야 3건, 기타 20건 등 62건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되도록 검토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경제국은 드론 전용 공역 규제 완화, 의료분야 제조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대전시립제1노인병원을 증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환경녹지국은 소매점 1회용 봉투 사용규제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지원범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규제완화 등도 추진한다.

이재관 부시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정책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전시 규제개혁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쉼 없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고 행정에 유연성을 더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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