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에 지역의 핫이슈인 행정수도와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정 과제 77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국정과제 78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정과제는 대상범위를 국가 전체를 보고 설정해 소관부처를 지정하지만 `행정중심도시 육성`의 경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임을 감안해 특별히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에 비록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세종시와 제주도만 언급돼 있으며 특히 세종시를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으로 미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진다.

우선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는 최근 분원 설치와 관련, `세종시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선정 과정에 세종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조속한 이전 고시와 추가 이전에 따른 새로운 청사 신축을 위해 세종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국정과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산업단지·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명실상부한 행복도시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의 경우 완공시기를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종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지역 공약 중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지원,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어 청와대와 세종시에 이를 뒷받침할 소관 부처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의 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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