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은 지역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중앙에 집중된 정책과제들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정부의 무관심, 지방신문발전기금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 등은 지역신문을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다. 독과점 지위를 획득한 포털사이트는 지역 뉴스의 노출을 배제해 지역 뉴스가 지역민에게 도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신문을 진단하고, 지역신문이 단순한 지역 뉴스의 전달자가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할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정부의 통큰 지원 이뤄져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등으로 지역신문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위기 정도는 깊고 심한 상황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두 차례 연장을 걸쳐 지원기간을 늘렸으나, 기금 고갈과 한시법이 품고 있는 소멸 위협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에 나선 김세연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지역신문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은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또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철수 신문협회 경영사업부장은 "기금의 소멸, 고갈로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며 "안정적인 기금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기금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매체로 인해 지원의 효율성을 지적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지원과 법을 위반하는 신문 등에 대한 정부의 제재,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철 부산일보 편집국장은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 지원이 필요하다.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언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건강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중잣대 개선해야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역신문은 산업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지역에 맞는 타당성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비전전략을 제시해왔다"면서 "지역신문이 주는 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무관심, 또 지방신문 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의 이중잣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임철수 부장은 "예산당국의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은 낮다. 사기업(신문사)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냐고 질문한다. 거꾸로 보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금배정에 있어서는 사기업 논리만 내세운다.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국장은 정부광고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했다.

이 국장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발행부수가 있음에도 정부광고는 특정 언론에 집중돼 지방신문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광고집행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국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간재단의 기자 해외연수 지원제도가 사라진 뒤 언론진흥재단의 연수통계를 분석, 해외 연수의 기회가 서울 언론사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언론진흥재단인지 그 정체성을 묻고 싶다"면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언론 중심의 활동을 하는 언론진흥재단의 운영형태와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선정대상사는 공인인증마크를 받은 것이다. 이들 사에 안정적 재원 지원을 하는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부장은 신문협회가 운용하는 `신문광고 디지털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10여 개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광고를 했으나 지방사에 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국가가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신문사 광고매출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시간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방신문의 재원 다양화 등은 결국 정치권의 지원이 해법"이라며, 정치권에서의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김세연 의원 역시 "한국신문협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면 국회 논의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개헌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역신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야 한다. 중앙이 다 가진 것을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신협 매일신문=최두성·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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