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을 새 정부의 주요 설계도에 담아냈다.

또 충청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약속하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개헌을 통한 `세종=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포괄적이어서 지역의 정치적 역량 및 대응에 따라 향후 국토균형발전 및 충청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새 정부의 설계도이자, 시기·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진표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으로부터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4대 복합혁신 과제 등으로 구성된 설계도를 보고 받은 뒤, 국민들을 향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직접 소개하며, 강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약속들이다. 세종을 분권모델로 완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와 미래부의 추가 이전을 명시했으며, 국회분원 설치도 명문화했다. 필수적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도 포함됐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등의 과제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는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재정적 확립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 광역단체장이 참여해 전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직접 반영토록 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도 헌법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4차 산업혁명에 방점을 찍었다. 새 정부의 투자규모 면에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예산으로 42조 3000억 원을 책정해 5대 국정목표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 중 `4차 산업혁명 및 R&D분야`에 9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6개 세부공약으로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고부가가지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등이 제시됐는데, 이는 대부분 충청권 공약과 사실상 직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중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제정밀소재산업 중심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세종),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대전),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충북),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충북) 등을 약속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새 정부의 차별화된 국정비전도 제시했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으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서지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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