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안보 분야를 살펴보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수정이 눈에 뛴다. 전환 시점을 임기내 완료에서 `조기전환`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국방분야 5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전작권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임기내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간 굳건한 동맹을 기반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의 핵심 능력을 재설정하고 추진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방안도 세웠다. 임기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정부의 합의와 함께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간 추진 방향을 합의하겠다는 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임기 내`라는 전작권 전환 시점이 `조기전환`으로 대체됐다. 그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분이 선결조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인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과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등도 제시됐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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