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2위와 재선거를 치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사표 방지와 정당성 및 대표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입할 만한 제도다.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고질적인 지역주의 극복은 물론 지역세가 약한 소수 정당의 존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나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은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적잖은 부분이다. 이는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고교생까지 정치다툼의 장으로 끌어들이느냐의 논쟁으로 번진 바도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국민이 직접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같은 정치개혁이 현실화되려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바꿔말하면 개헌안이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파간 이해관계나 득실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국정개혁위가 제시한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각 정파는 이번만큼은 `3류 정치`란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바란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