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어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 발표에서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그 당시에도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확정,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물론 국정기획자문위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선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 충원방식을 바꾸는 데엔 적지 않은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면 전투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숙련도 부족으로 각종 무기를 다루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군 내부에서도 병사들의 숙련도 문제로 급격한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우려스런 시각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복무기간을 단순하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세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수반돼야 하는 일이다.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갈수록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현행 군복무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물론 병력 숫자와 복무기간으로 전투력을 규정 짓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투력 유지·강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일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복무 중단과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 하는 등 대안을 세워놓고 있는 모양이다. 여기에 첨단무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월급도 올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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