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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으로 치닫는 충남지역 가계 소득격차

2017-07-17기사 편집 2017-07-17 1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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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해지고, 중산층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져왔다. 반면 최상위 계층에 소득이 쏠리는 현상은 심화됐다. 정책 당국이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충남지역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이다. 충남지역 가계는 주요 분배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중산층 소득비중이 하락하고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하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진철 과장 등의 연구 결과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2년 이후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5분위 배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는 점이 특히 걱정스럽다. 요약하자면 소득계층별 격차가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됐다는 얘기다.

최상위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2015년 기준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비중이 2007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중산층 소비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계층 간 이동성이 저하된 점도 꺼림칙하다. 2005년 48.7%이던 중산층 소비비중은 10년 만에 35.8%로 뚝 떨어졌다. 계층 간 이동성이 축소된 것은 소득격차 해소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다. 소비는 물론 투자, 교역이 둔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는다.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충남지역 소득격차가 전국 평균 보다 벌어진 것은 자영업 부진 심화라는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바 크다는 데 우선 주목해야 한다. 강소기업 육성으로 고용 확대와 노동 향상성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산학연 연계 인프라 구축 같은 노력으로 중소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고용창출력이 큰 대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여야 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4차 산업혁명기인 만큼 지역의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춰 양질의 인적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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